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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위·변조 여권을 사용한 원고의 보호명령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1
조회수 393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095.pdf

▣ 판결 요지

위․변조 여권 사용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긴급보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한 보호명령에 대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한 보호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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