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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한 원고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1
조회수 417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490.pdf

 

▣ 판결 요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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