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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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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3. 29.자 형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가 현장에서 일단 철수한 후 공사가 다시 재개되자 공사장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은 사안에서 스스로 점유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하였고, 강제로 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도 없어 위와 같은 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0
조회수	5819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598.pdf [2]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9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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