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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71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0
조회수	6681
첨부파일	[1]2015고합719.pdf
사 건 2015고합7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강①① (80년생, 남), 회사원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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