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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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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67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0
조회수	6551
첨부파일	[1]2015고합672.pdf
사 건 2015고합672 현존건조물방화 피 고 인 서①① (73년생, 남), 무직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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