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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3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3-29
조회수	450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70.pdf
[형사]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면서 종업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사건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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