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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6고단448 특수절도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3-29
조회수 492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6고단448.pdf

피해자들이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에 보관해 주었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과 피고인들이 절취한 현금의 액수, 범행 가담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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