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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3-29
조회수 41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고합299.pdf

[형사] 피고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청소년 5명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1명을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1회 위력으로 추행하고, 1회 위력으로 간음한 사건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 120시간 이수명령,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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