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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5가단3073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3-29
조회수 6034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307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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