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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면책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가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6-03-23
조회수 4959
첨부파일  [1]2014나23066.pdf

 

[판결요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라고 하더라도,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모두 존재하였고, 양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파산채권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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