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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를 ‘꽃뱀’을 이용해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약물을 복용하게 하여 판단력을 잃게 하고, ‘밑장빼기’와 ‘탄’을 쓰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6억 원 이상을 편취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게, 1심은 실형(징역 6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3-17
조회수	5930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3168.pdf [2]의정부지방법원 2016노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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