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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1193 영업정지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3-15
조회수 355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구합1193.pdf

[행정] 원고가 PC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고등학생 A를 출입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A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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