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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1100 감봉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3-15
조회수 337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구합1100.pdf

[행정] 원고가 순경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그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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