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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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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411 지하수원상복구명령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3-15
조회수	306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구합411.pdf
[행정] 원고가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하여 울주군수에게 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울주군수가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지하수 원상복구 명령을 한 사안에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 제8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지하수 원사복구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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