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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환자나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환자의 사진을 병원 홍보에 이용하는 것은 환자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4가단507130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3-14
조회수 5772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0713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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