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사무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11,003,010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지급받고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한 변호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140,59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3-09
조회수	712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고단6797.pdf
▣ 판결 요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479건의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무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11,003,010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개인회생 등 479건의 사건을 처리하게 한 변호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140,59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