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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후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3-09
조회수 516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143.pdf

 

▣ 판결 요지

보디빌딩대회에 입상하여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하였음에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후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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