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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와 시비가 된 후 시내버스의 앞쪽으로 진행하다가 급정차하여 시내버스로 하여금 후방에서 추돌하도록 함으로써 시내버스가 파손되고 승객인 피해자들이 다치게 한 보복운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5고단273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3-09
조회수 5515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고단27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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