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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302 살인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3-03
조회수	529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02.pdf
[형사] 피고인과 기숙사 방을 함께 사용하던 피해자가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범행후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스스로 한국에 입국하여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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