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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96 살인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3-03
조회수 471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고합296.pdf

[형사] 내연남과 모의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남편인 피해자가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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