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2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3-03
조회수	391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996.pdf
[형사]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워든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하게 한 사안에서, 피해자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사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