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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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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2. 4.자 가사]부인은 남편의 폭언·폭행과 부당한 대우 등을, 남편은 부인의 가사소홀과 자녀 방임을 주장하며 서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쌍방 모두 이해와 배려로 상대방을 감싸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만 고수한 채 상대방을 비난하며 갈등을 심화시킨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2-29
조회수	4337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르20005.pdf
부인은 남편의 폭언·폭행과 부당한 대우 등을, 남편은 부인의 가사소홀과 자녀 방임을 주장하며 서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쌍방 모두 이해와 배려로 상대방을 감싸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만 고수한 채 상대방을 비난하며 갈등을 심화시킨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