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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2. 18.자 행정] 원고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시간, 음주 속도, 음주량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운전 당시에는 그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6-02-20
조회수	34332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5누47906.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7906 판결 (재판장 김명수 고등부장판사, 주심 여운국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원고가 21:00경부터 22:43경까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나와 차량을 운전하다가 22:55경 음주운전단속을 받게 되었고 23:01경 실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운전 당시는 물론 음주측정 시점에서도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던 사정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차범위까지 감안한다면 이 사건 음주측정 시점 이전인 원고의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위 0.050%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