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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노667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17
조회수	8004
첨부파일	[1]2015노6676.pdf
사 건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위반 피 고 인 김①① (88년생, 남), 종업원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0. 28. 선고 2015고단624, 102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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