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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59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17
조회수	7300
첨부파일	[1]2015고합599.pdf
사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신①① (64년생, 남), 부동산중개업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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