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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노78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2-12
조회수 4346
첨부파일  [1]2015노784.pdf

[판결요지]

●●시 공무원인 피고인이 민원인에 대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시 화장장 재건축 사업 대상 부지 매입 계획을 미리 알고, 그 사업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규정된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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