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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1959, 3021(병합) 사기, 상습도박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2-05
조회수	450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59.pdf
[형사] 게임기 50대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2,600여만 원을 편취하고, 필리핀 카지노에서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여 편취금 중 상당액을 해외도박으로 탕진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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