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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의 이행을 구하면서, 주주 지위 확인 청구를 더불어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고정된 액수의 수익금만을 받기로 할 뿐 달리 이자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투자자금의 지급과 동시에 회사 주식 전체를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차후 같은 액수의 금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약정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금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계약의 이자약정에 대하여 위 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건
-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은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약정,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가 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만을 교부한 경우의 원리금 계산 방식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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