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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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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5나1819 손해배상(자)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2-05
조회수	4655
첨부파일	[1]2015나1819.pdf
[민사]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고 약 1분 뒤 같은 장소를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위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당시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이며, 망인이 0.144%의 술에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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