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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2016. 2. 2.자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에서 다친 학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2-02
조회수	5288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4가단3428.pdf
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을 치다 상해를 입은 학생이 가해 학생과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해 학생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교육감)에는 그러한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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