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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1. 29.자 행정] 음주운전 단속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6-02-02
조회수	3665
첨부파일	[1]2015누21285.pdf
【판결요지】 경찰공무원(경감)인 원고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사람으로부터 청탁 취지의 전화를 받고 단속 담당 경찰서 소속 경찰 A에게 전화를 하여 선처를 부탁하고, A로 하여금 자신의 부탁을 받고 피단속자를 귀가시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감찰관에게 제출하게 하면서 A에게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사안에서, 경찰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서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고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면서 항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