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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만 원 권 지폐를 96장 위조하고 이를 행사(사용)하여 금품을 편취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3-26
조회수 8697
첨부파일  [1]2007고합8(공론화용).pdf
 [2]형사11부_공론화_2007고합8.pdf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죄,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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