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6. 1. 12.자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용역비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7
조회수	5768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가단5889.pdf
원고는 공인중개사인데,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실질을 따져 보면, 부동산 중개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용역계약으로 보고, 용역비로서 1억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