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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6. 1. 22.자 토지 매도인이 중개인을 배제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중개수수료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7
조회수 5180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가단4299.pdf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소재 과수원을 매도의뢰하였는데,

 

원고의 주선으로 당초 매매계약이 성사단계에 이르렀으나 결렬된 직후,

 

원고를 배제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중개수수료를 500만 원으로 인정한 사례(매매대금은 28억 4,3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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