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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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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2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7
조회수	390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71.pdf
[형사] 차량 진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18톤 트럭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이 붙여 버스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히도록 하고,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드는 등 난폭‧위협 운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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