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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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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821, 2015고단228(병합), 2015고단2597(병합), 2015고단259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절도,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협박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6
조회수	491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821.pdf
[형사] 병원에서 간호사로부터 링거주사를 맞다가 혈관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간호업무를 방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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