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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1.18.형사] 국민참여재판 선고 결과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10154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고합266[1].pdf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다만, 공무집행방해 부분 유죄 의견) 나. 공무집행방해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관한 의견 ○ 벌금 200만 원 : 2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3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1명 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