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2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7704
첨부파일	[1]2015고합421.pdf
사 건 2015고합421, 1(병합), 123(병합), 416(병합), 422(병합) 가. 뇌물공여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다. 제3자뇌물교부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 명 : 업무상횡령] 마. 퇴거불응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이①① (69년생, 남), 건설업 운영 2.가. 김②② (65년생, 남), 분양대행사 공동대표 3.다. 민③③ (75년생, 남), 감정평가사 주 문 피고인 이①①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김②②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민③③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②②, 민③③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②②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민③③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이①①로부터 2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①①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①①에 대한 퇴거불응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