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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6고단142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3-23
조회수 10230
첨부파일  [1]2006고단1426.pdf
 [2]2006고단1426(판결요지).pdf
 

제주의 고유한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양형의지를 밝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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