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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2. 17.자 가사]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를 하여 위 청구가 인용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4187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단4470.pdf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를 하여 위 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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