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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2. 18.자 가사] 아내는 남편에게 욕설을 하거나 남편을 집에서 내쫓고 남편은 아무런 상의 없이 채무를 지거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부부 모두에게 동등한 파탄책임이 있다고 보아 쌍방의 이혼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432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2741.pdf

아내는 남편에게 욕설을 하거나 남편을 집에서 내쫓고 남편은 아무런 상의 없이 채무를 지거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부부 모두에게 동등한 파탄책임이 있다고 보아 쌍방의 이혼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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