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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3645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고합1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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