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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원연금을 받던 부친이 사망하였음에도 부친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10년 동안 부친 앞으로 나온 공무원연금 약 2억 6,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1심은 실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5885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5고단2775.pdf [2]의정부지방법원_2015노31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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