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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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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18111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563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5가단18111.pdf
[판결요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가 완료된 후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며 버스에 접근한 승객이 버스의 출발과 동시에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리를 다친 사건에서 운전기사가 해당 승객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설령 승객의 접근 장면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승객의 위치가 사고를 예상할 정도로 가깝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운전기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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