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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561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76.pdf
[형사] 아파트 경비실에 피해 아동들을 불러들여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추행한 경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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