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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나10809(본소) 손해배상(기), 2014나10847(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4290
첨부파일	[1]2014나10809.pdf
[민사] 피고가 건설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보강토 옹벽의 하자로 인하여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1차 붕괴 사고는 비포장 된 인접토지로 스며든 빗물이 이 사건 옹벽에 과도하게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피고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의 비포장 부분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1차 붕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② 2차 붕괴는 원고가 옹벽에 매설한 배수관이 파손되어 빗물이 옹벽에 유입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옹벽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1차 붕괴된 부분을 보수한 피고에게 보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