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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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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자동차공업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6335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누124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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