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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른바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에 관하여 캠핑장 운영자인 피고인 2명에 대해 징역 3년, 1년을 각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1-18
조회수 673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고단1881.pdf
 

▣ 판결 요지

이른바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로 인해 투숙객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위 캠핑장 운영자인 피고인 2명에 대하여 텐트에 내열성․방화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연성 집기를 비치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각 징역 3년,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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