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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2. 4.자 행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신축불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6-01-15
조회수	3416
첨부파일	[1]2015누21131.pdf
【판결요지】 수영만 요트경기장 근처에서 호텔을 신축하고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하여, 피고의 불허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 항소심에서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 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추가함. ① 해강초등학교와 호텔 사이 수목지대는 시야 차단 용도가 아니고, 학교 3~5층에서 호텔을 바라보는 시야를 전혀 차단하지 못하는 점, ② 하강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호텔 출입구 바로 앞을 지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들에게 미칠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상 폐해는 심각할 수 있는 점, ③ 학생들이 건널목만 건너면 손쉽게 호텔에 접근할 수 있는 점, ④ 인근 아르피타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시설로서 학교보건법 심의대상도 아니어서 이 사건 호텔과는 형평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점, ⑤ 호텔 내에 유흥주점 등 풍속영업소가 다수 설치되더라도 피고가 막을 방법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