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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1-14
조회수 573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86.pdf

[형사] 새벽 시간대에 혼자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식칼로 위협하여 2차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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